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다223283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2. 26. 선고 2013다26296 판결
  [전부금][미간행]
   전부금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12. 선고 2012나88220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4. 부산지법 2013. 4. 12. 선고 2012가합706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상,408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3. 3. 15. 선고 2012나43685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1다38394 판결
  [추심금][공2012하,2020]
   추심금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7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1. 선고 2012나35493 판결
  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   근저당권말소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11년

8. 대법원 2011. 6. 2. 자 2011마224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][미간행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9년

9. 대법원 2009. 5. 19. 자 2009마406 결정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][미간행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3년

10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다24598 판결
  [전부금][공2003.9.1.(185),1782]
   전부금
  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